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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구 민사변호사 억울한 소송을 당했다면
2023.08.07 07:10

대구 민사변호사는 법무법인 이오를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2,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한 경력 10년차 변호사들이 민사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대구 민사변호사, 법무법인 이오의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억울한 소송을 당하였나요

양수금, 대여금 등 억울한 소송을 당하였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셔야 합니다. 대구 민사변호사 법무법인 이오는 10년차 이상 변호사들이 2천여건 이상 다양한 사건을 진행한 풍부한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누어 드립니다.


상대방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급하지 못하여서 소송을 당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상대방은 소송을 하는 김에 정당한 대가 외에도 금액을 부풀리거나 관련이 없는 대가까지도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런 저런 사유로 공제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상대방이 이러한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구요.

오늘 소개해드릴 양수금 사건 역시 이러한 사유들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었던 사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대략 2억 정도를 청구했으나, 고객님을 대리한 법무법인 이오는 1억 이하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항변을 하여 결과적으로 1억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진행 -

개인정보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각색한 경위를 말씀드립니다.

1. 소송의 제기

원고인 상대방(A)는 제3자(C)에게 2억 원 정도를 받을 돈이 있었으나 제3자(C)가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제3자(C)는 원고(A)에게, 제3자(C)가 고객님(B)에게 받을 돈이 2억 원이 있다며 이를 원고(A)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에 원고(A)가 고객님(B)에게 2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이오의 대응

하지만 실제로는 제3자(C)가 고객님(B)에게 받을 돈은 2억 원이 아니라 1억 원 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님(B)께서 원고(A)에게 이미 지급한 돈도 있고,

고객님(B)께서 제3자(C)에게 받을 돈이 있어서 이 부분은 상계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이오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세한 준비서면 및 증거들을 1차적으로 제출하고,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할 부분은 인정하되, 나머지 부당한 부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관련 증거들을 2차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이오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화해권고 결정!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대방(A)의 2억 청구 중 1억 이하의 금액을 고객님(B)가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즉 법무법인 이오의 주장 및 항변이 상당 부분, 어쩌면 대부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반영되어 마무리 된 것이죠.

대구 민사변호사, 양수금, 대여금


오늘은 민사적으로 억울한 소송을 당하셨고 이에 대해 대구 민사변호사, 법무법인 이오를 통해 대응하여 억울함을 해소한 사건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법무법인 이오는 개인사업 또는 법인운영과 관련된 다수의 각종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답답한 일을 겪고 계시거나 억울한 소송을 당하셨다면 일단 전관 로펌 출신의 경력 10년차 이상의 민사 변호사팀이 직접 사건을 꼼꼼히 처리하는 법무법인 이오로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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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오)로 전화